경제
한국만 '망사용료' 부과? 美가 세계 비교하며 또 불만 터뜨린 이유
한미 무역
한국만 망사용료 부과? 美 USTR 세계 비교 비판
세계 어디에도 없어
미국 무역대표부가 엑스에 '터무니없는 무역장벽 10선' 게시하며 한국 망사용료를 4번째로 꼽았다.
발표일
4월 27일 (현지시간)
비판 순위
10개 중 4번째
USTR 주장
한국만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NTE 보고서
올해 3월 31일 발간, 단골 소재
양측 입장
통신사 vs 빅테크 공방
강점
- 국내 통신사 (SK·KT)트래픽 급증 비용 분담, 형평성 주장
약점
- 美 빅테크 (넷플릭스·유튜브)이중과금·망 중립성 위반 반발
USTR 엑스 게시글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한국만 제외하고
- USTR 연례 NTE 보고서에 플랫폼 규제 등과 함께 서비스 장벽으로 명시
- 트럼프 행정부 무역 압박 강화 조짐
- 다른 사례: 튀르키예 쌀 금지, 나이지리아 쇠고기 금지 등
마무리
한미 무역 협상에서 망사용료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망사용료
#USTR
#무역장벽
#빅테크
#통신사
이 기사는 AI가 작성하였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More News
뉴스 더보기
Latest Insights
최신 인사이트
![코스피 야간선물 +5.29% 급등, 반도체 AI 테마 불붙나... 미 PPI 밤11:30 KST 주목 [장전 시황]](https://bimdteogwxkmqcahkewa.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ntent-images/insight-1778625135186-l5hn.webp)
코스피 야간선물 +5.29% 급등, 반도체 AI 테마 불붙나... 미 PPI 밤11:30 KST 주목 [장전 시황]
2026년 5월 13일 AM 7:32![S&P 7400 사수했으나 나스닥 -0.71%... CPI 쇼크·유가 107달러에 기술주 흔들 [미국주식 장마감 시황]](https://bimdteogwxkmqcahkewa.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ntent-images/insight-1778623369010-igxv.webp)
S&P 7400 사수했으나 나스닥 -0.71%... CPI 쇼크·유가 107달러에 기술주 흔들 [미국주식 장마감 시황]
2026년 5월 13일 AM 7:02![나스닥 선물 -1% 급락, CPI 쇼크 예고... 테슬라·엔비디아 프리 약세 [미국주식 장전 시황]](https://bimdteogwxkmqcahkewa.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ntent-images/insight-1778589180135-whup.webp)
나스닥 선물 -1% 급락, CPI 쇼크 예고... 테슬라·엔비디아 프리 약세 [미국주식 장전 시황]
2026년 5월 12일 PM 9:33![BTC 81,083달러 횡보 중 CPI 쇼크? 김프 -0.15% 역프리미엄+ETF 8.58억$ 유입 [암호화폐 시황]](https://bimdteogwxkmqcahkewa.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content-images/insight-1778587346681-lpt0.webp)
BTC 81,083달러 횡보 중 CPI 쇼크? 김프 -0.15% 역프리미엄+ETF 8.58억$ 유입 [암호화폐 시황]
2026년 5월 12일 PM 9:02
Latest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