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한창인데 사령탑이 사라졌다… 여한구 통상본부장 전격 경질의 속사정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0시부로 직권면직됐다. 정무직 인사에서 직권면직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꼽힌다. 여 본부장은 경질 전날인 13일에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면직이 대미 협상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정부 안팎에서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말이 나온다. 여 본부장 측은 사실과 다른 의혹, 왜곡된 주장 등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밍이 공교롭다. 최근 미국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이행 속도를 문제 삼으며 서두르지 않으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율 15%보다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과잉생산 관세 문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통상 현안까지 겹쳐 있어 대미 실무 협상 라인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던 시기였다.

산업부 관계자

임면권자(대통령)의 인사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통상 현안 대응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여 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는 사실은 전날 인사혁신처로부터 통보받았다.

구체적인 경질 사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통상 전문 관료
•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대미 통상 협상을 이끎
• 작년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한미 관세 협상을 직접 주도
•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면담하는 등 최근까지 실무 협상 지속
• 오는 18일 국무회의, 20일 정상경제행사 성과관리회의 참석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음

문제는 공백이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장 자리가 비면서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과 후속 대응 속도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우선 가동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투자 이행 속도를 문제 삼아 관세율 인상 카드까지 거론하는 민감한 국면에서 협상 사령탑 교체가 이뤄진 만큼, 시장의 시선은 후임 인선 시점에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