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실거주 요건, 왜 입법의견 1만 5,000건 쏟아졌나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각각 최대 80%)의 전제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를 명문화한 점이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선거주'를 전제로 최장 3년까지 비거주 상태를 실거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인정 사유는 자녀의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 및 전근, 1년 이상의 치료·요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국외 거주,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등으로 한정된다.

문제는 정부가 설정한 예외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퇴직 후 벼농사를 짓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사례는 배우자가 유일 주택에 상주하고 있음에도 비거주로 분류될 위기에 처했다. 다자녀 양육을 위해 소형 주택을 전세 놓고 더 넓은 전셋집으로 옮긴 5인 가구도 투기 목적의 비거주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 직장·자녀 교육 문제로 부모와 성인 자녀가 서로의 집에 무상으로 교차 거주하는 경우도 현행 규정상 비과세 혜택에서 모두 제외될 처지다.

상속 주택에 대한 획일적 실거주 잣대도 조세 마찰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한 주택을 세 가족이 공동 상속받아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 일부 지분 보유자가 생업 등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데도 일률적인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입주 전 지방으로 발령받아 애초에 1년 선거주 요건을 채울 기회조차 없었던 사례, 임차인이 있어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사례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세제개편안이 아직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로 예외 요건이 얼마나 넓어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접수된 입법의견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최종 조항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번 논란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의견, 접수 사상 처음 1만건 돌파(1만 5건)
•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는 취학·전근·치료요양·전학·국외거주·직계존속 봉양 등으로 한정
• 배우자 상주, 다자녀 이주, 공동상속 지분 거주 등은 현행 예외 조항에서 빠져 논란
•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