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 늦으면 관세 올린다"…한국에 두 번째 최후통첩 보낸 속내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15% 상호관세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전제로 한 수치로, 이 조건이 흔들리면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재산정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관세율이 오르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반도체·이차전지 등 업종의 채산성이 즉각 악화될 수 있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보도는 미국 정부의 압박 서한 단계이며 실제 관세율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에서는 대형 및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적용할 기술 모델 등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이견'이 있다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원자로 노형이나 업체가 쟁점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SMR 프로젝트는 통상 웨스팅하우스, 뉴스케일파워 등 미국 업체의 노형 기술과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의 시공·기자재 공급이 결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 협상 과정에서 기술 표준이나 지분 구조를 둘러싼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 투자·관세 협상을 먼저 타결했고, 올해 들어 1호(2월)·2호(3월) 투자 프로젝트를 연달아 발표했다. 협상 타결 시점 자체가 한국보다 3개월 빨랐던 데다, 한국처럼 특별법 제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던 점이 발표 속도 차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본이 발표한 프로젝트의 구체적 이행 진척도나 수익성 검증 절차까지는 이번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향후 한국의 특별법 시행령상 '상업적 합리성' 요건 충족 여부가 발표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단지 건설이 1호 투자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사업 주체나 참여 예정 기업, 구체적 발전 용량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가스복합화력은 통상 초기 투자비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충족하기 유리한 사업으로 꼽히지만, 최종 확정 여부는 앞으로 청와대와 관계 부처 협의 결과, 그리고 미국 상무부와의 추가 협상 진행 상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