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70조·SK하이닉스 100조 내놔라…성과급 '배임' 고발한 주주단체 정체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월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근거로,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을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익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두 회사의 노사 간 성과급 협약은 주총 결의 없이 체결됐다는 게 핵심 논리다. 근거로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상 '총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들었다.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양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에 실제로 출석했다. 단순 성명 발표를 넘어 수사기관 조사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복돼온 애널리스트발 주주환원 기대감 보도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성과 보상은 주주총회의 승인 아래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막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주인의 동의 없는 처분이다. 삼성전자 170조원, SK하이닉스 100조원의 환원은 요구의 시작점이며, 응답하지 않는 이사회는 전원이 법정에서 답하게 될 것이다.

응답하지 않는 이사회는 전원이 법정에서 답하게 될 것

두 회사를 향한 대규모 주주환원 요구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근거로 수백조 원대 주주환원 기대감이 여러 차례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번 건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재인용이 아니라, 특정 주주단체가 노사 성과급 협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아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실제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성명 발표에 그쳤던 과거 캠페인과 달리 수사기관 조사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