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IR임원, 신약 임상 정보 미리 알고 2천만원 챙겼다가 덜미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별도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구조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이 약 2000만 원으로 조사된 만큼, 벌금 최대 1억2000만 원과 과징금 최대 4000만 원 수준까지 검토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최종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 투자자가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에 완벽히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참고 지표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보고서를 확인하면 최근 지분 변동 내역을 볼 수 있고, 특정 이벤트(임상 결과 발표, 기술이전 계약 등) 발표 직전 거래량이나 주가가 이례적으로 움직였는지도 체크포인트가 된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거래는 공시 시스템만으로는 포착이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증선위·금감원의 사후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개별 임원의 위법행위가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임상 결과나 기술이전처럼 정보 비대칭이 큰 이벤트가 많은 바이오·제약 업종은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경우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이지 업종 전체의 성장성과는 별개 사안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