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원 담합 혐의로 법정 선 정유 4사, 첫 재판서 내놓은 답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과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검찰의 조사 과정이 짧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기소돼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GS칼텍스는 자영 주유소와의 전량구매계약이 정당한 계약 점검 조치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량구매계약이 정유사가 자영 주유소에 통보하는 가격으로 한 회사에서 전량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봤다. 이를 어길 시 보너스 카드 중단이나 손해배상 등 조치가 주유소에 취해지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검찰 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과 GS칼텍스 국내 영업 부문장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전례가 없는 규모로 모든 정유사가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며, 단순히 이틀만 가격담합을 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회피성 주장이라고 검찰은 재판부에 강조했다.

일제 가격 인상은 전례 없는 규모

• 구속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장 측은 담합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 GS칼텍스 측은 대화방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담합 관련 내용도 전혀 없었다며 증거 인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제 정세 불안을 틈타 유가를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두 회사가 올린 가격을 그대로 뒤따라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재판에서 조사 기간이 짧아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배경이기도 하다. 검찰은 반대로 4개 정유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정황 자체가 강력한 담합 증거라고 보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는 가격 인상 시점의 동시성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이 핵심 증거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유업계 특성상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조정되는 만큼, 정상적인 시장 반응과 담합에 의한 인위적 인상을 구분하는 것이 재판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