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만 하루 1,460억 원…2030년엔 매년 53조 3,000억 원 나간다

기사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를 뜻하며, 이 빚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다는 게 핵심 특징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채무로,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존재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된다. 적자성 채무는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해, 이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국가채무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30년까지 적자성 채무 비중이 전체 국가채무의 72.6%에서 75.7%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기사에 나온 수치를 보면 절대적인 채무 규모(적자성 채무·이자비용)는 계속 증가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2030년 49.0%로 오히려 낮아지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성장률 호조 등으로 경제 규모(GDP) 자체가 커지는 속도가 채무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직전 중기계획상 2029년 전망치였던 58.0%보다 9.0%포인트 개선된 48.8%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개선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세수 호조에 기댄 것인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한 것인지는 향후 성장률 추이를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적자성 채무 전망은 2006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수록돼 왔다. 그런데 올해 제출된 서류에는 이 수치가 별다른 설명 없이 빠졌다. 기획처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새 양식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외됐고, 대신 국제 비교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핵심 재정 통계가 사전 설명 없이 빠졌다는 점에서, 재정정보 공개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그 공백이 더 주목받고 있다.

기사에는 이번 이자비용 전망이 국채금리나 채권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가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국채 발행 물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채권시장의 수급 부담이나 장기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되곤 한다. 정부는 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2030년까지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OECD 평균(올해 2.0%, 내년 2.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는 한 국채 발행 확대가 곧바로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지만, 적자성 채무 비중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재정건전성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