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가 6%로…신용대출 1억 연장하러 갔다 놀란 이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로, 모든 시중은행의 대출·예금 금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된다. 반면 가산금리는 개별 은행이 인건비, 리스크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얹는 금리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기준금리 영향)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결정되는데, 최근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수요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어 기준금리 상승폭보다 실제 대출금리 상승폭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리 상승기에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소비 위축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불이익(패널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출 총량을 관리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1.5%에서 3.0%로 확대했지만, 신규 대출 여력의 상당 부분이 집단대출·중금리대출·청년대출에 배정돼 일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에 쓸 수 있는 여력은 전체 증가분의 2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주담대 차주 전체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조 8,000억 원씩 늘어난다. 현재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12%인 점을 감안하면, 8%를 넘어설 경우 상당한 규모의 추가 이자 부담이 가계에 전가될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가 지적했듯 이는 가계 소비 여력을 줄여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기사에 등장한 김모 씨의 사례처럼, 대출 연장 시점에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통보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예금 등 여유자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해 원금을 줄이는 방법, 타 은행의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대환하는 방법, 변동형과 고정형 중 금리 전망에 맞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유불리는 개인의 상환 능력과 향후 금리 전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비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