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가입하고 '평생 연금'…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에 제도 정비 필요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결혼·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됐고,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확대됐다. 현재는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과거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F2·F4·F5·F6 비자 보유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과 노령연금 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공단 안팎의 설명이다.

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뒤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로 입국해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가 됐고, 연금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냈다. B씨는 1개월 가입·출국·반환일시금 수령 후 재입국해 추가 가입과 119개월 추납으로 총 121개월을 채웠다. 영주 자격(F-5)의 C씨는 9개월 가입 뒤 128개월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세 사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추납을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공통점이 있다.

공단 내부에서는 외국인 추납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과거 체류자격과 배우자 가입 이력, 무소득 배우자 여부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정밀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별 가족관계·혼인 증빙서류 양식이 달라 위조 가능성까지 있어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추납 대상 기간이 실제로 적용제외 기간이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해외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문제다. 수급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반납·추납 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기금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의 추납 및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