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수가 만든 '세수 잭팟'…정부, 100조 미래대응기금 이번 주 발표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내국세는 368조 원이며, 연평균 증가율 6.1%를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어, 장기 추세를 넘어서는 60조 원 이상이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발표 전 검토 단계의 수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한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교부금 일정 수준 보장'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은 발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기금 확충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며, 교부금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최소 보장 장치가 어느 수준에서 설계될지가 관건이다.

기금이 실제로 조성되면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커지고, 국채 발행 수급이나 지출 구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발표 전 계획 단계라 기금 규모와 적립 시점, 운용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채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발표 내용과 향후 국회 통과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단계는 아니며, 발표 이후 세부 내용과 실제 적립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금 적립이 국채 발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질지, 별도 재원으로 조성될지가 채권시장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초과 세수나 특정 산업의 호황 수익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은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석유 수익을 적립해 재정 안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 사례는 천연자원 수익이 재원인 반면, 한국의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재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해외 사례는 참고 자료일 뿐, 기금 설계는 한국의 재정 여건에 맞춰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초과 세수 기금이 경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번 미래대응기금은 청년·미래 성장동력·지방·인재 육성 등 중장기 용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