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못 받는 돈, KB·신한에만 11조 쌓인 이유

본문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의 고LTV 대출 수치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하나·NH농협 3개 은행의 LTV 80% 이상 대출 규모는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5대 은행 전체의 6월 신규 취급 주담대 평균 가산금리(3.27%)와 가계대출 잔액(649조 6,100억 원) 수치는 5개 은행을 합산한 값으로 제시돼 있어, 나머지 은행들도 유사한 총량 관리 기조를 따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개별 공시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는 금융 당국이 현재 LTV 60% 초과 대출에 일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의 2배를 적용하고 있고, 내년부터 고LTV 주담대의 RW가 2~4배로 더 높아진다는 규제 방향만 제시돼 있다. RW가 오르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메커니즘이지만, 이번 규제 변경이 개별 은행 실적에 미치는 구체적인 수치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 향후 은행별 공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고LTV 주담대의 일부가 사업용이 아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존재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무제한 담보 가치 인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전할 뿐, 실제 자금 용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사 결과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금융 당국이 자금 용도 점검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은행권이 대출 심사 단계에서 용도 확인을 강화할지를 포함해 앞으로의 규제 방향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같은 조건 주택담보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 평균 1.56%에서 6월 평균 1.48%로 0.08%포인트 줄었는데,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예금 금리도 함께 높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그 격차인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향후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