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영업 수수료 사라지자…카카오T 기사들 20% 비용 절감될까?

배회영업 수수료 철폐, 카카오모빌리티 대대적 계약 개편 착수

길거리 승객 잡아도 수수료 안 내는 시대가 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가맹택시 계약을 전면 손보고 나섰다. 이 변화가 택시 기사들의 수익을 얼마나 키울지, 이용자 서비스는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법 시행과 계약 개편 배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가맹택시의 앱 외 운임(배회영업이나 다른 앱 호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4일부터 관계사 디지티모빌리티 등을 통해 가맹택시 기사들과 '가맹계약 부속합의서'를 체결 중이다. 디지티모빌리티는 카카오가 35.1% 지분을 보유한 대구·경북 카카오T블루 파트너사로, 해당 지역 가맹택시 시장의 89.5%를 점유하고 있다.

수수료 부과 논란의 핵심

기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운임은 앱 호출과 배회영업으로 나뉘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체 매출에 20% 가맹금을 일괄 징수했다. 이는 홍보마케팅 비용,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명목이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디지티모빌리티에 부당 가맹금 징수로 각각 1월과 5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개편으로 배회영업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완전히 제외된다.

업계 우려와 대응 전략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법 통과 당시 "배회영업에 기사들이 몰리면 피크타임 앱 호출이 줄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체 매출에서 앱 이용분만 분리 정산하는 시스템 구축도 과제다. 회사 관계자는 "법 시행 혼선을 막기 위해 선제적 계약·시스템 변경을 진행 중"이라며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화는 택시 기사 수익 증대와 플랫폼 생태계 재편을 동시에 예고한다. 배회영업 비중 확대가 앱 호출 수요에 미칠 영향이 관건이다.